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달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간 연체된 채무 가운데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4차 채무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4차 소각 대상은 약 18만 3천 명, 채권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소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 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이런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 4차 소각 대상은 누구인지, 빚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8만 3천 명의 장기연체채권이 소각됐습니다
새도약기금은 10월 2일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약 1조 6천억 원, 대상자는 약 18만 3천 명입니다.
앞서 진행된 1~3차 소각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소각된 채권은 약 3조 9천억 원, 대상자는 중복을 제외하면 약 38만 1천 명에 이릅니다.
단순히 연체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각 대상이 된 채권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장기연체자가 자동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이 소각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됐을까요?
이번 4차 소각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채권이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생략 대상 채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 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의 사망이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처럼 정상적인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채권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소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각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빚이 소각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채무가 소각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당 채무를 더 이상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연체된 채무 때문에 통장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채무 소각 이후 관련 법적 조치가 해제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가 소각됐다고 해서 모든 금융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제도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소각 여부와 신용회복을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확인됐다면 소각 이후 금융거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새도약기금의 소각 대상에 포함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연체가 발생해 현재 채권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면 무작정 기존 채권자에게 연락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채무가 새도약기금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각도 진행됩니다
이번 4차 소각이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분기별 소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권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해 4분기 중 추가 소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장기연체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관련 발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모든 장기연체채무를 무조건 소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새도약기금 4차 소각은 단순한 금융지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정책입니다.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갚지 못했던 채무 자체를 정리해 다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약 18만 3천 명의 장기연체채권 1조 6천억 원이 소각됐고, 1~4차를 합치면 약 45만 2천 명분의 채권이 소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 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가 예정되어 있지만, 본인의 채무 상황이 오래전부터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빚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현재 내 채무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
이번 정책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