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데도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나 돌봄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관련 기준이 달라지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확인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의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가족의 존재만을 이유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완화됐습니다.
즉,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의 부양능력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현재 생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과거 생계급여 신청을 포기했거나, 가족의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라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실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더욱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단순히 장애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급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각종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과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도 함께 고려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와 비교해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과거에 생계급여 신청을 했지만 가족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중증 장애인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부양능력 때문에 과거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경우, 최근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유 재산이나 금융재산에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달라졌거나 혼자 생활하게 된 경우에도 생계급여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와 개인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도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둘 점
중증 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소식만 보고 별도의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별개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거나 탈락했던 분이라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과거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사실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가족 문제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경우에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현재 생계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