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에는 기업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수출기업, AI 기술기업, 외환 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 세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AI 기업 지원 확대, 외환시장 운영 방식 변경 등 실제 사업 운영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분야별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크게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공제금은 일정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도 확대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이번 변경 사항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공제금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되므로 가입자라면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공제 기준 새롭게 정비
중고자동차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제도 일부 변경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 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공제 범위가 비교적 넓게 운영되면서 과도한 매입세액공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 수준의 공제 한도를 마련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하는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중고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변경되는 공제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향후 세무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세환급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수출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관세환급 제도도 한층 편리해집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관세환급에 필요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와 관세사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세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율발급 지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업체와 관세사는 별도의 심사 없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환급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혁신기업 전용 심사 트랙 도입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분야에도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합니다.
2026년 9월부터 공급자 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공모에서는 AI 혁신시제품을 위한 전용 심사 트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 혁신제품 심사와 달리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심사에서는 AI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신뢰성, 모델의 적합성, 데이터 활용 능력, 위험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공공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혁신장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공모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으로 거래 편의 확대
2026년 7월부터는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이 사실상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됩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면 평일에는 하루 종일 외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거래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해외 시장 변동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수출입 기업, 금융기관, 증권사 등은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을 기준으로 환전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외환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하반기 제도 변화, 미리 확인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 확대는 소상공인의 절세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은 업계의 공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는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AI 전용 심사 트랙은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거래 환경 역시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변경 사항은 대부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되는 사업자와 기업은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절감과 행정 효율 개선은 물론 사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